[경제상식 part 32]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른다 | 풍선효과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이 불룩해지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풍선효과 (Balloon effect)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외국에서 밀수입되는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정부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한 몇몇 중남미국가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작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이 조치로 미국 내 마약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약 밀매업자들이 남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미국 내로 계속 마약을 반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선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기세력을 퇴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조정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칼을 댄 결과로 나타나는 부작용인 셈입니다.

2014년 신한금융투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시행으로 무선 보조금이 감소하자. 유선 보조금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보조금은 대당 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통신사들의 눈치 보기가 유선방송 보조금으로 옮겨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담배시장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는 우리나라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기존 가격에서 2배가량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후 전체 담배 판매량은 줄었지만 면세점용 담배 판매량은 무려 43%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2억 1,110만 갑으로 2014년에 비해 43.2% 급증했습니다. 판매금액은 40.3% 늘어난 4억 1,400만 달러(약 4.897역원)에 달합니다.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국산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골수 흡연계층이 담배를 줄이거나 금연하기보다는 면세점 담배 판매 창구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