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part 31] 경제를 책임지는 6총사 | 경제6단체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정부 압력단체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단체들

 

 

경제6단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6개 주요 단체를 뜻합니다. 경제6단체를 살펴보기 전에 경제4단체, 경제5단체부터 짚이보겠습니다.

경제4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약침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합니다. 이들 4개 단체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對)정부 압력단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 중 전경련만 순수 민간단체이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사단법인 등 법정단체 혹은 반관반민 단체입니다.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약정 경종)를 포함하면 경제5단체가 되고, 은행협회까지 포함하면 경제6단체가 됩니다. 그럼 전국은행연합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체의 역할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FKI)• 1961년 설립된 민간 종합경제단체로, 업종별 경제단체와 대기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전경련의 가입기준은 내수가 외형 600억원 이상, 수출 1억달러 이상이며 건설업체는 외형 1억 5,000만달러에 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입조건을 감안할 때 전경련은 주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2017년 최순실 게이트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경련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LG, 포스고, SK, 삼성, 현대자동차가 전경련에서 탈퇴했고, 나머지 그룹들도 탈퇴를 논의중입니다.

 

전경련이 해체될 경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역할은 없어지고, 기업들이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 장구의 역할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쇠KC대•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종합경제단체입니다. 각 지역 내 상공업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전국 상공회의소통합과 조정을 통해 국가의 상공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등 120만 상공인으로 이뤄진 국내 최대기구모의 경제단체입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전경련은 '최순실 사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요 기업 탈퇴가 이
이지면서 존립 여부마저 불투명해진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경련을 대체할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무역협회(KIT치: 1946년 7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무역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단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K卜1기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업종별로 조직화된 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체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문제를 가장 관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업종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분쟁위원회를 설지했으며, 이 때문에 전경련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 1970년에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주로 노사화합과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 노사관계,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 기업 운영에서 근로자와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의 5단체에 전국은행연합회까지 합치면 경제6단체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