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재정가 토머스 그레섬이 주장한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이긴다' 는 법칙
#악화와 양화 좋은 제품이 쫓겨나다 #그래서 5만원권이 마늘밭에
그레셤의 법칙 (Gresham's law)은 영국의 금융업자 겸 사업가인 토머스 그레이 주장한 이론으로, 흔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 내쫓다)한다' 라는 말로 정의됩니다.
그럼 악화는 무엇이고 '양화' 는 무엇일까요? 과거 영국에서는 귀금속인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유통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화폐에 들어가는 금이나 은의 함량을 줄여서 발행하게 됐지요.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돈악화)만 사용하고, 금이나 은의 함량이 높은 돈(양화)은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중에는 점차 악화만 유통되고 양화는 사라지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내쫓은 셈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이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빳빳한 신권 지폐보다 너덜너덜한 구권 지폐를 먼저 쓰는
것처럼 말이죠.
5만원권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레념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만원 수표 발행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를 대도모한다는 목적으로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떠난 화폐 중 80%는 은행으로 돌아오지만 5만원권은 예외입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2014년 25.8%에서 2018년 67.4%로 크게 늘었지만 100%를 육박하는 1만원권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환수율에 비해 5만원권 수요가 많다보니 공급이 해마다 늘어 2018년 6월 기준 전체 화폐 발행액 110조 693억원 중 5만원권의 비중이 81.28%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5만원권은 모두 어디 있는 걸까요?
2011년에는 한 마늘밭에서 5만원권으로만 무려 110억원의 현금이 발견돼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돈이 불법 도박 수익금으로 밝혀지면서, 5만원권이 탈세나 뇌물,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환수율이 낮다는 세간의 소문을 뒷받침했죠. 범죄나 세금회피라는 반사회적 요인(악화)이 5만원권 (양화)을 내쫓고 있는 셈입니다.
그레념의 법칙은 원래 경제용어지만, 요즘은 품질이 좋은 제품 대신 저질 제품이 판을 치는 사회현상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보다 복사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유통되는 현상, 기업 임원이 똑똑한 사람 대신 멍청하 말 잘 듣는 사람을 더 키워서 똑똑한 사람이 조직을 떠나게 만드는 것, 석유를 주무기로 삼는 막강한 석유 메이저회사(엑슨모빌, 로열더치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 등)들이 전세계의 석유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출현을 달갑지 않지 않게 여기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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