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part 1] 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트리클다운 이론 - 대기업의 성장이 곧 전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출처 : 구글

 

#낙수효과 #적하효과 #부자에게 돈 몰아주기? #떡고물은 없더라!

 

 

트리클다운 이론은 양동이가 꽉 차 넘쳐흐른 물이 바닥을 고루 적시는 것처럼,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덩달아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대된다는 말이지요.

미국 41대 대통령인 조지 워커 부시(아들 부시)가 1989년 경제정책으로 채택해 실시한 트리클다운 이론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서 부자들에게 이득을 주면 부(富)가 물 흐르듯 흘러 가난한 사람도 잘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이 들어본 논리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소위 MB노믹스)도 트리클다운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MB노믹스에서는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줬죠. 세금 혜택과 수출 호조로 대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고, 이 돈을 사내유보금 형식으로 쌓아놓았습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매출 급감 등 위기에 대비해 회사 내에 보관하는 돈을 말합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위기관리에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죠. 기업이 투자라는 수도꼭지를 꼭꼭 잠그다보니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이른바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부격차 심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이른바 '분수효과' 입니다. 분수에서 뿜어져나온 물이 아래로 흐르듯 정부가 저소득층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론이지요. 분수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복지 강화,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상승,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부유세' 신설과 같은 주장도 나옵니다.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 창출에 최종 책임을 지닌 정치권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그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