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part 7] 공유지의 비극 | 내 것 아닌 공유지니까 막 쓰자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을 시장 기능에 맡겨두면 당세대가 남용해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

---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지저분합니다.

 

국립공원에서도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온 후에 강에 몰래 폐수를 버리는 기업체도 있고, 연안 어장에서 촘촘한 그물로 지어(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물고기까지 잡아 이자원을 고갈시카는 행태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공공장소 화장실이나 국립공원은 왜 지저분하고, 지어들은 어째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낙후된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 집 화장실을 지하철 화장실처럼 엉망진창으로 사용하고 방지한다면 당장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만약 국립공원이 자기 집 마당이라면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나 더럽힐 수 있을까요?

 

옛날 어떤 마을에 누구나 가축을 풀어 키울 수 있도록 개방 된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의 땅, 즉 공유지(公有地)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기 땅을 갖고 있었지만 아끼느라 사용하지 않고, 이 공유지에 자신들이 기르
는 가축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놓았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오염된 공유지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넓은 목초지에서 가축에게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었지요.
각 농가는 이 공유지의 신선한 풀이 자신과 다른 농가의 가축을 모두 기르기에 충분한지 걱정하기보다는 공유지에 방목
하는 자신의 가축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주민들의 이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공유지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공유지는 곧 가축들로 붐비게 됐으며,

결국 가축이 먹을 만한 풀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미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196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인 〈공유지의 비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제학자도 아닌 미생물학자 하딘의 이론이 경제분야에서 큰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서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땅, 바다, 호수, 늪처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경제용어로는 공공재, 라고 하지요)가 넉넉해서 설령 오염되더라도 자정 능력이 충분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팽창하고 개인이 공유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결국 공유지는 파괴됩니다. 이는 개인은 물론 전체공동체에도 손해입니다.

 

가렛 하딘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반영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강제성도 동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개인의 이익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의 오염물질 방류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유지를 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공유지를 살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면 됩니다. 국립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비용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죠.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영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공유지에 이처럼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면, 경제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코스의 정리(Coase theorem)를 발표했습니다.

 

공유로 두기보다는 재산권 확립을 통해 사유로 전환하는 것이 공유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호수에 사유재산권이 확립되면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CCTV 설지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지금 당장 코스의 주장대로 공공재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공유지의 비극을 낳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코스의 주장은 충분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