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part 11] 출구전략 | 정부의 돈 잔치는 끝났다.

출구

정의 :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의 기조를 원상회복시키는 것

#베트남전쟁 #국가재정 다이어트 #부작용은 물가상승 #테이퍼링 #일단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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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出口, exit)는 말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문' 입니다.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입니다.

 

원래 군사용어로, 군대를 안전하게 전선 밖으로 퇴각시카는 시나리오를 뜻합니다. 이 용어는 베트남전쟁 때 미국 국방부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승산 없는 베트남전쟁에서 인명이나 물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시카는 작전에서 비롯됐습니다.

출구전략은 경제분야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침체라는 위기상황을 빠져나갈 때 쓸 수 있는 경제정책이지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철수한다는 의미처럼,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의 기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며 세금을 적게 걷는 등의 정책을 취했지요. 이러한 특단의 조지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돈을 쓰게 만들어서 전체 경제를 되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출구전략은 이 같은 조지를 중단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세금을 올리고,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풀어줬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왜 기업이나 개인에게 베풀어온 아낌없는 사랑을 중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부의 아낌없는 사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베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구전략을 계속 미루다가는 자칫 국가의 금고가 바닥나버릴 수도 있지요.

정부의 출구전략 가운데 약발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를 살리느라 금리를 내리는 바람에 개인이나 기업은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또한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시중에 유동성(톤을 의미하죠!)

 

이 과잉공급됐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 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중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인플레이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원인인 금리를 다시 올려서 부작용을 없애려는 것이지요.

출구전략의 최대 고민거리는 “과연 언제 실시해야 하는가?”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완회1163장참고) 정책을 실시하며 경기를 부양해왔습니다.

 

미국이 과연 언제 출구전략을 실시할지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었죠.

 

2013년 말 미국의 경제회복을 알리는 지표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 의장인 벤 버냉카가 테이퍼링(tapering)' 을 언급했습니다.

 

테이퍼링이란 깔수록 끝이 좁아진다' 는 뜻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양적완화를 축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4년 양적완화 규모를 줄여나가다 2014년 10월 드디어 양적완화정책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양적완화를 공식적으로 끝낸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6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0% 인상했습
니다. 길었던 양적완화 정책에서 비로소 완전히 탈출한 것입니다. 출구전략은 기업의 경영전략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출구전략은 적자가 지속되고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거나 매입한 사업을 다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8년 우리나라에 입점한 다국적 유통기업 월마트가 2006년 철수한 것, 2013년 서울에 문을 연 미국 의류 브랜드 아베크롬비앤드피지가 2016년 사업을 종료하고 우리나라를 떠난 일, 2017년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에 상주하고 있던 국내 기업들이 철수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